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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해석

1. 저작권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이고 저작자가 보통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 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보도자료 배포 행위 의미

회사가 기사 거리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행위는 신문사에 저작권양도한 것이 아니며 다 만 저작권에 대한 무상 사용허락하는 의미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권 분쟁 관련 문의처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02-3704-9470 ~ 8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상담실 02-2166-2521~3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부 2669-9940~3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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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년 05월 28일,   조회수 : 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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