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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메디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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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시행에 따른 안내
안녕하세요. 메디컬잡에서 안내 드립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 시행됩니다.

메디컬잡은 이미 e-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0년 10월 1일 발행 세금계산서 부터 월단위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정보를 전송합니다.


월단위로 세금계산서를 정보를 전송한다는 것은 10월1일 부터 10월31일 까지의 세금계산서가
관련 법규에 따라 11월15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됨을 의미합니다.

회원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시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가 발급월 익월 15일 이후 검색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안내는 "e세로(www.esero.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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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문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국세청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 되었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
1) 2010년부터 법인, 개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2010년에는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부담 완화 차원에서 단계적 시행되며,
3) 1년간 가산세가 유예되며,
4)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되며,
5) 가산세가 단계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1단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시 건당 100원,
연간한도 100만원의 교부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시행 후 1년간:법인(’10.01.01~’10.12.31),개인(’11.01.01~’11.12.31))

[2단계]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하되 낮은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발급일 익월 16일 ~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시 : 0.1%
● 과세기간 말 익월 16일 이후 : 0.3%
● (1단계 이후 2년간:법인(’11.01.01~’12.12.31 개인(’12.01.01~’13.12.31))

[3단계] 제도 본격 시행
● 발급일 익월 16일 ~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시 : 0.5%
● 과세기간 말 익월 16일 이후 : 1%
● (2단계 이후: 법인(’13.01.01이후), 개인(’14.01.01이후))

4. 전송기한 은 발급월 익월 15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 53조의 2)

5.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이세금계산서 하에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양자간 약속에 의해 폐기처분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관행 존재
2)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9조)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 중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정(+)/부(-)의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최초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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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년 10월 01일,   조회수 : 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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