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 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원님의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이달 말까지는 합의를 해줬다고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해 석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보름정도 남았으니 일단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빠른 액션은 감정적으로 더 나쁜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는 해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 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 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임금체불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피 하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소액심판의 경우 확실한 증거가 있 어야 쉽게 판결이 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끊어줄 것입니다. 그걸로 소액심판을 청구하면 되고. 이 후에 가압류, 강제 집행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동부 임금, 퇴직금 관련 종합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번입니다. 또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신청 → 진정코너도 알아두시면 좋습니 다.
■ 법률구조제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 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변 제해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 등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하여도 권리범위를 확정짓고 집행절차를 진 행해 나가려면 먼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협조를 얻어 무공탁으로 사업주의 일반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절차를 거쳐 압류를 한 뒤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절차 규정에 의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곧 바로 배당요구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강제집행절차를 밟고 있다면 별도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법정기한내에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법적인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으로 가면 아무래도 복잡해집니다. 또 법적으로 승소 를 하더라도 이미 본인명의의 재산을 빼돌렸다든가.. 아니면 실제 사업에 실패하여 별 재산이 없다면... "배 째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법으로 가기 전에 원만하게 체불임금이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노무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