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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처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처우개선 시급

[건설워커 잡톡 2022-02-13]

원문 보기
https://blog.naver.com/autoarc/222646641536

2022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 기존의 산업 재해에 대한 처벌에 더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개인까지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부터 적용되고,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목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1월 18일 발간한 FAQ에 따르면 전담 조직은 각 사업장에 두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과는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이어야 한다.

건설업계는 업종 특성상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담당 임원의 직급을 높이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처벌 역시 중복처벌의 소지가 높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법이 이미 시행에 들어간데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대형 붕괴사고로 인해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노동계는 오히려 "중대재해법이 산업안전보건법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꼬리 자르기 식이면 분위기는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법을 분명하게 적용해 취지에 맞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업장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당초 공사비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했던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기준이 2020년 7월 100억원 이상, 2021년 7월 80억원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올해와 내년 7월부터는 6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으로 까지 확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 ④)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통상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건설업계는 관련 인력 충원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정부가 안전관리자 의무배치 사업장은 크게 늘려놨지만 인력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형 건설사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전문인력을 구할 수 있지만, 처우개선이 녹록지 않은 중소 건설사는 기존인력이 대형사로 이동하는 것조차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전관리 채용시장은 이전에 비해 확실히 활발해졌다. 올해 1월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올라온 안전관리자 관련 채용공고는 275건으로 지난해 12월에 기록한 112건보다 두배 이상 많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처우개선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안전관리자의 고용여건이다.

옥외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건설현장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현장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해 연봉이나 복지수준은 타업계 대비 높지 않은 실정이다.

건설현장에서 비정규직 안전관리자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다. 건설워커 자료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채용공고 가운데 60~70%를 프로젝트(PJT) 계약직이나 현장채용직(현채직) 등 비정규직 채용공고가 차지했다.

안전관리 책임에 엄격해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열악한 근무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다보니, 안전관리자가 건설현장을 떠난다고 해도 붙잡을 명분이 많지 않다. #탈건

건설업은 현장 특성상 산재 사망 비율이 높은 업종인 만큼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책임 있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서라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원문 보기
https://blog.naver.com/autoarc/22264664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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