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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무상식
세무상식

사업자 등록신청 | 소득세 신고납부
병,의원을 개원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세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
부분의 경우 세무사 사무소나 회계사 사무소에서 처리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
만 잘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원을 하시고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자등록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의원의
경우는 개인 업체이므로 간단히 신청서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만 구비하시면 즉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에 관한 것인데, 우리 나라는 소득 원천설에 입각하여 모든 발생소득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의료업은 특수업종으로 분리되어 부가가치
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생략이 됩니다. 그러나
면세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매입하는 의료
기기 등의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가 면세되는 이
점이 있어도 소득세까지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소득세 종합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 사무실과 상의해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됩니다.이
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래에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신청은 병.의원 개시일 이전이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부가
세 면세 사업자용)을 교부합니다.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7
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각 1회씩 연 2회에 걸쳐 관할세무서에서 검인을 받아야합니다.

제출창구 :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2부 · 주민등록등본 2부 · 인허가증사본(병.의원 개설신고 필증)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 1부

2. 소득세 신고 납부

병.의원 사업은 의료법인에서 규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
가세법 제12조)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유효기간 이내에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입세
금계산서만 신고, 제출하면 됩니다.

치과의원과 같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의 선행절차로서 연간 총
수입 금액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
니다. 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별첨양식)에 의거 사업자의 인적사
항, 총수입금액, 계산서 제출 내용, 기타 수입금액 명세서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는 신고된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세무서에서 3월
31일까지 통보합니다.(소득세법 제114조 2항). 수입금액이란 소득금액의 기초가 되는 금액
으로 년동안 의사가 진료행위를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받은 의료보건 용역대가를 말합니다.

의사는 주소지 세무서에서 통보.결정된 수입금액을 토대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세과
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별첨양식)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이를 통상 종합소득신고라 하는데 타소득이 있을때에는 합산하여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
100조). 예컨대 배우자 등 동거가족 가운데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가 그 동거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무
서에서는 위 신고서에 의거 7월 31일까지 결정하는 것을 원칙(소득세법 저 100.117호)으로
하고 잡세자가 그 결정에 따르면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액의 반을
먼저 납부하는 중간 예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액은 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이 결정되므로[표1]의 3가지 소득세 신고유형
가운데 납세자에 합당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 유형 가운데 서면에 의한 방법과 실지 조사에 의한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장부를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복식 부기로 기장 비치해야 하므로 종
업원에 대한 급료는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언급한 매입세금계산서(의원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된 비품 영수증)는 보관, 기장, 신고하여 비용계산 처리하고 고정자산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소득표준율>

소득표준율은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적용되는 세금부과기준으로 사업규모나 업황이
평균적인 기업의 내용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업종별로 정합니다.

· 장부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 장부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수입금액*소득표준율

장부를 정확히 쓰고 이에따라 신고하면 세무서로부터 신고내용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없이는 사업실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사업규모에 따라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납세자에 한해서 서면검토만으로 소득세가 결정 됩니
다.

신고제출서류
· 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부
· 확정신고소득금액계산명세서 2부(단일사업자는 해당안됨)
· 소득공제사항면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별) 1부

신고납부기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신고 : 1월 1일~25일
· 소득세확정신고 납부 : 5월 1일~31일


* 다음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첨부

· 원천징수세액납부 명세서
· 세액공제 또는 감면신청서
·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와 그 부속서류

<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납세자(원천
징수의무자)가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
입니다.

국세청은 91년 7월 1일부터 의사 등 자유직업 종사들은 물론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치과기공사에게 지급하는
기공료, 세무사 자문 수수료, 의료보험진료비, 치과위생사급료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액은 징수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등에 납부하고 지급조
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의 10일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징
수액 납부가 불성실한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작성일 : 2002년 06월 28일,   조회수 : 1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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