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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시 법률상식
*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병원간의 세제상의 차이
개 인 병 원
법 인 병 원
관 련 법
소득법
사업주인 병원장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기부금의 손금용인 한도가 적다
지정기부금 한도
법인세법
이사장이나 이사가 직책을 갖고 노동할 경우 이들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함
기부금의 손금용인 한도가 많다
지정기부금 한도
소 득 금 액 계 산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7%+기본재산(자본에 해당하는 금액)*2%
조세감면구제법상의 특혜가 없음
=소득금액(과세표준)*60%
조세감면구제법상의 특혜가 있음
1)의료기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2)의료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업
사업수익에대한 원천징수
지방세제
의료보험연합회나 손보회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는 진료비의 1.075%를 원천징수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모두내야 함
사업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당하는 것이 없음
용도구분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비과세됨
의료법 중 개원하시는 원장님께서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제 2 장 의료인
제2절 권리와 의무
제12조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 조산 · 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 <개정 81.12.31>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 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파괴 ·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94.1.7>
제13조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 · 약품 기타 재료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14조 (기구 등의 우선공급)
①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 · 약품 기타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 우선적으
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 · 노력과 교통수단에 대하여도 제1항과 동일한 권이를
보유한다.
제15조 삭제 <81.12.31>
제16조 (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7>
제17조 (적출물 등의 처리)
①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 장기 기타의 물체
(이하 이 조에서 "적출물"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 · 의료기
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94.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위생적으로 보관 · 운반 ·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4.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및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
으로 정한다. <신설 94.1.7>
제18조 (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
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
터 48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
유로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
른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개정 81.12.31, 86.5.19, 94.1.7>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 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6.5.10,
87.11.28, 94.1.7>
③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 · 검안서 또
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86.5.10, 87.11.28>
④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 · 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
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86.5.10, 87.11.28>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19조의2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의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87.11.28]
제20조 (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 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87.11.28, 94.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
에서 그 기록 ·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
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4.1.7>
③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
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진료기록부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
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 ·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87.11.28>
제22조 (요양방법의 지도)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하여야 한다.
제23조 (신고)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② 의료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사회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이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24조 (변사체의 신고)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은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6.5.10, 87.11.28> [본조신설
75.12.31]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
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75.12.31, 86.5.10>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 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 · 치과의학 ·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86.5.10, 87.11.28>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기타 유인하
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81.12.31>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0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
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 요양병원 또는 한의
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75.12.31, 86.5.10, 87.11.28, 94.1.7>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
는 한국보훈복지공단 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
정 75.12.31, 86.5.10, 94.1.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
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75.12.31, 86.5.10, 94.1.7>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처분을 받은 자
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
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75.12.31>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
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3항 내지 제5항과 같다. <개정 87.11.28>
⑦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7>
제31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
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 · 종업원 기타 구성원(수
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 ·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과 그 의
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제32조 (시설기준등)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 · 장비의 기준 · 규격, 의료인의 정원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질환 · 입원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전문개정 81.12.31]
제32조의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 · 신고 · 검사 · 설치
및 측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1.7]
제33조 (휴업 · 폐업의 신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7>
제34조 (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94.1.7>
제35조 (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
용하지 못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명칭표시는 병원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
설하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 (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관리의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주된 의료업무를 행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의료기관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의료법인
제41조 (설립허가 등)
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의 범위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7>
②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
야 한다.
③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7>
④ 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 (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제43조 삭제 <94.1.7>
제44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45조 (설립허가의 취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4.1.7>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4장 의료광고
제46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①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 진료방법 ·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 암시적 기재 · 사진 · 유인물 · 방송 · 도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 ·
임상의학적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 5장 감독
제48조 (지도와 명령)
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
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4.1.7>
②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
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94.1.7>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94.1.7>
제49조 (보고와 업무검사 등)
① 보건사회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
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 조산기록부 · 간호기록부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
여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94.1.7>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시정명령 등)
보건사회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7조제2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32조의2제1항 · 제2항, 제34조 내지 제37조,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그 시설 · 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94.1.7]
제51조 (개설허가의 취소 등)
① 보건사회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 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75.12.31, 94.1.7>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48조 또는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0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 · 지방
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제30조제6항, 제33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지 못
한다. <개정 94.1.7>
제52조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1.12.14, 94.1.7, 95.12.29>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 · 제234조 · 제269조 · 제270조 · 제317조 · 농어촌등보건
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 시체해부보존법 · 혈액관리법 · 지역보건법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 의료보험법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모자보건법 · 공무원 및 사
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 마약법 · 대마관리법등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
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면허증을 대여한 때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
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
다. 다만,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
터 2연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94.1.7>
제53조 (자격정지 등)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7.11.28,
94.1.7>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
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
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
를 일탈하게 한 때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 중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86.5.10,
94.1.7>
제53조의2 (과징금처분)
① 보건사회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1조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의료업정지처분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
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사회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한다. [본조신설 94.1.7]
제53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사
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1.7]
제54조 (의료지도원)
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 도 및 시
· 군 · 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86.5.10, 94.1.7>
② 의료지도원은 보건사회부장관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 · 임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94.1.7>
③ 의료지도원 및 기타 공무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94.1.7>
제5장의2 분쟁조정
제54조의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사회
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
다.
②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조정위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보건사회부장관이 부의 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기타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81.12.31]
제54조의3 (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도지사에게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신설 81.12.31]
제54조의4 (관할)
① 도지사는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를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그 분쟁이 2이상
의 도의 관할에 속하거나 당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에
는 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의료심사조정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12.31]
제54조의5 (조정의 착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쟁의 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12.31]
제54조의6 (사실조사등)
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행정기관 · 의료기관 기
타 공 · 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12.31]
제54조의7 (조정조서)
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와 함께 이에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조
신설 81.12.31]
제54조의8 (조정절차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 조정절차 기타 조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1.12.31
(작성일 : 2002년 07월 08일, 조회수 : 23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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