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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봉제에 있어 퇴직금은 매달 지급? 아님 적립?
연봉제, 월급제, 주급제, 시급제 등은 임금지급체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과는 무관
합니다. 즉, 연봉제라도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과 법정 수당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퇴직
금을 연봉계약시 1년분을 미리 계산하여 연봉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중
간정산>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1년 단위로 13분의 1을 1년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
는 퇴직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급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월봉(매월 분할 비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한 것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회사가 근로자의 서면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한다면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ⅰ)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ⅱ)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합의)가 있어야 함
ⅲ)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좀 더 자세한 문의는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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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년 11월 08일,   조회수 : 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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